최경환 "디플레 큰 걱정…청년 일자리 못늘리면 미래 없다"

고개 드는 디플레 '공포'

물가상승률 '마이너스'…투자·소비 위축 우려
노사정 대타협 시급…과감한 구조개혁 나서야
내수 부양하려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 필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2015년 한국 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디플레이션(저성장으로 인한 물가 하락) 가능성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 또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려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지속하다가 최근 0%대로 떨어졌고 (지난달에는) 담뱃값(인상 효과)을 빼면 마이너스가 됐다”며 “서민 입장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면 좋지만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디플레 현실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저물가 장기화가 경제주체들의 투자·소비심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대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디플레 가능성을 부인해왔다.

최 부총리는 또 청년실업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이 청년층 고용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감소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3~4월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노·사·정 대타협이 이 기간에 이뤄지고, 6월 국회에서 결판이 나야 한다”고 밝혔다.

내수 부양을 위한 임금 인상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평균 7%대로 올려왔으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 개혁 대상 중 하나인 금융업에 대해서는 “뭔가 고장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업의 보신주의로 부가가치, 일자리, 세금(세수) 등 어느 것도 제대로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며 “핀테크(금융+기술)로는 부족하고 1998년 외환위기 전의 금융개혁위원회가 주도한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