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금리인하 효과 있었다…정책은 믹스돼야 효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 "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고, 금융시장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준다"면서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 경기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인하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주 차관은 또 "실물경기 상황은 물론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기상황 및 금융시장 상황에 맞춰서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세조정 이전에 경기상황과 경기전망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면서 "정책은 관련기관과 믹스(정책 조합)가 돼 나와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경기활성화 대책을 안 하고 장기 방치하면 일본이 자기도 모르게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갔듯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저물가 행진에 대해 "수요부진보다는 유가하락 등 공급 요인에 의한 것이어서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주 차관은 대구 벤처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창조경제의 핵심이 융복합에 있는데 이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덜어낼 것"이라며 "창조적인 제품들이 국내시장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 차관은 에쓰오일 등 울산 온산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규 투자든, 외국인 투자든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제약 요소를 과감하게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울산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의 실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울산을 찾았다.

그는 "글로벌 기업유치 등 외국인 투자 촉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이 ICT 접목 등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드는 데 대한 연구·개발(R&D)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술거래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으로 투자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분담해 초기 수요가 부족한 신산업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 규제를 적극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선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로 삼아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것"이라며 비관세 장벽 완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됐다가 재추진되는 가계상속 공제 확대 법안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이 글로벌 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김기현 울산시장, 김환구 현대중공업 부사장 등 울산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