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눈높이' 낮춘 중국] 리커창 "개방도 개혁"…외국인 투자제한 품목 절반 푼다

외자·민간자본 참여 늘려
경제활성화 추진 의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한국의 국회 격)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개혁을 심화하지 않고는 안정적 경제발전을 할 수 없다”며 “개방도 개혁”이라고 말했다.

개혁뿐 아니라 개방을 통해서도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외자 및 민간 자본의 투자 활성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리 총리는 우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대외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현재 79개인 외국인 투자 제한 품목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체계를 전면 개정, 외국계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좀 더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외교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본 서명을 앞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하고, 한·중·일 FTA 협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리 총리는 말했다. 이어 미국 유럽과도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부문에서 개혁·개방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리 총리는 우선 “위안화 환율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행 인민은행 고시 기준환율 대비 상하 2% 이내로 돼 있는 하루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풀이했다. 리 총리는 또 예금 금리 자유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은행 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조건이 성숙하는 대로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민간 은행을) 모두 인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올해는 국유기업 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별도의 독립 기구가 국유기업 전반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리 총리는 밝혔다. 이와 함께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합소유제 개혁이란 현재 정부가 보유한 국유기업의 지분 일부 또는 전체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제일재경일보는 “혼합소유제 개혁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에서 대규모 인수합병(M&A) 시장이 설 것”이라며 “외국인 지분 제한이 없는 업종에서는 외국 자본의 국유기업 인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