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성장률 급락 가능성, 한국은 준비하고 있나

중 고성장 시대 끝나면서 한국 수출 벌써 퇴조…FTA도 기대 난망

중국 정부가 올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로 제시했다. 24년 만의 최저치였던 작년(7.4%)보다도 낮다. 중국의 고성장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중국 성장률은 2007년까지만 해도 10%를 넘었지만 이후 2010년(10.4%)을 빼고는 줄곧 하락세다. 지난해 성장률도 목표치(7.5%) 미달이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리커창 총리 등 지도부는 과거 같은 고성장은 이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의 중속 성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애써 강조한다. 물론 외부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성장률 저하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던 것도 그 방증이란 지적이다. 조만간 추가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 경제의 장기 전망 역시 비관적이다. 미국 민간 경제분석기관인 콘퍼런스보드는 중국의 성장률이 2014~2018년엔 평균 5.5%, 2019~2025년엔 평균 3.7%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터다. 낮은 임금, 해외에 의존하는 기술, 집약적인 투자를 통한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이 한계에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은 여전히 침체인 부동산시장, 부족한 고용, 물가상승률 둔화 같은 현안 외에도 지방정부 재정개혁, 국영기업 민영화 등 시급한 구조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중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는 증후가 뚜렷하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이다. 당장 대중 수출은 지난해 0.4% 감소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2월까지 간신히 0.5% 증가에 그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급등하는 임금에 갈수록 고전하고 있다. 중국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985~2012년 사이에 25.8배나 올랐다. 최저임금은 매년 10% 넘게 오른다. 올해 베이징시와 톈진시는 4월부터 최저임금을 각각 10.3%와 10.1% 올리겠다고 예고한 터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도 별로 성과가 없다. 이마트조차 진작에 철수한 정도다. 한·중 FTA가 있다고 하지만, 관세인하 효과는 최소 5년은 지나야 나타나고 그것도 부분적인 혜택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더욱이 자동차 석유화학 2차전지 등 주력제품은 아예 빠졌고, 중국의 서비스·환경산업 개방도 기대에 못 미친다. 덜 주고 덜 받은 중급 수준의 협정인 까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단순 생산기지도 달러 박스도 아니다. 중국 제조업이 한국을 추월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평가다. 정부도 기업도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 한·중 FTA만 바라보고 있다간 큰 탈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