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기부금 세액공제율 24%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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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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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경하면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었고, 이에 따라 개인 기부 총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 부의장의 설명이다.정 부의장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재 15%로 책정돼 있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4%로 올리고, 고액 기부자 기준도 현재 연간 3000만원 기부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5%까지만 공제해주던 공제율은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8%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