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김영란법 저항 세력은 우리 안의 부패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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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최초 제안됐을 때부터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다고 회고한 김 전 위원장은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저항 세력으로 ‘관행에 익숙해져 있던 스스로’를 꼽았다.그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만 생기면 청탁전화 한 통, 돈봉투 한 장을 챙기던 우리들 자신의 부패한 습관과 싸워야 한다”면서 “이 법안의 가장 큰 적은 우리들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공직자에게 청탁전화 하거나 돈봉투 가져다주면 그 사람도 처벌받으니 이제 그런 생각 버리세요’ 하는 법이다. 공직자에게는 거절과 사양의 명분이 되는 법”이라며 “그러므로 이 법은 처벌법이 아니라 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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