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7% 성장도 쉽지 않다" 리커창, 적극적 경기부양책 시사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경기둔화 지속 땐 추가 금리인하 등 나설 듯
"일본 지도자들은 역사를 직시해야" 촉구

< 대화하는 시진핑·리커창 > 1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이 끝난 뒤 시진핑 국가주석(왼쪽)이 리커창 총리와 함께 퇴장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5일 “올해 중국 경제가 7% 전후의 성장세를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직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리 총리는 이날 중국 경제가 적잖은 난관에 봉착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정부의 ‘정책 도구함’에는 다양한 정책이 담겨 있다”고 언급, 향후 경기가 추가로 둔화될 조짐이 보이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7% 성장 달성 위해 다양한 정책 동원

이날 2시간여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의 핵심 주제는 경제 문제였다.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 때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작년(7.5% 전후)보다 0.5%포인트 낮은 ‘7.0% 전후’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리 총리는 “7% 전후 성장 목표가 과거보다 많이 낮아진 것 같지만 이를 실현하기도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이미 10조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7% 성장하려면 중간 정도의 경제 규모 국가가 하나씩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하지만 “중앙 정부는 그동안 단기부양책 사용을 자제해 왔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많다”고 강조했다.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추가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이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과도한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금융 등이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가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에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리 총리는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중국의 현재 물가 수준이 낮긴 하지만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혹자는 중국을 ‘디플레이션 수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이야말로 세계 다른 나라의 디플레이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美·中 상호 존중 관계 희망”

리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적잖은 시간을 할애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일 관계 개선 가능성을 묻는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의 질문에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유지할 때에만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양국 경제협력도 긴밀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한 국가의 지도자는 전 세대가 창조한 성취를 계승하는 동시에 전대의 죄행과 역사적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 리 총리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상호 존중하고 협력공생하는 관계가 형성되길 희망한다”며 “올해 예정된 시 주석의 미국 방문 때 진일보한 양국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홍콩 내에서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홍콩인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국 헌법에서 규정한 것이자 중국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인대는 2015년도 정부 업무보고, 2014년도 예산집행 및 2015년도 예산결의안,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보고,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안 등을 통과시킨 뒤 폐막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