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성과 크지만 지재권 등 제도개선 필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주년에 즈음해 FTA가 양국 간 소통 등에서 수치로 설명하기 어려운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금융, 자동차, 제약·의료기기 분야 등에서는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한·미 FTA로 수치화되지 않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관찰된다”며 “일례로 한국 각계의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미국 업계와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고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암참은 또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래 2014년이 최고의 해로 기록됐다고 평가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그러나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선 이행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