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 검증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공단이 마련한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 본격 검증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모형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부보전금은 올해 3조289억 원에서 2023년 8조8856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공무원단체 측은 공단의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 그 추정방식에 문제가 있어 정부보전금이 과다 계상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논의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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