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연금 보조…공무원연금 '절충안' 검토

당정, 야·노조 설득 나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 개인연금저축’(저축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해 야당과 공무원노조 설득에 나섰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안한 이 절충안은 공무원연금 지급 비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구조 개혁의 틀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저축계정(개인 4%, 정부 2% 부담)을 도입해 낮아진 소득대체율(월급 대비 연금 지급액)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위원장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제기하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푸는 절충안”이라며 “야당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절충안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여당이 제시한 절충안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구조개혁 방식을 따르고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