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北, 핵보유국으로 봐야…사드 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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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토크콘서트서 '민감 발언'
'핵보유국 발언' 韓·美 공식 입장과 달라 파장
"안보는 미국 우선…中과 경제교류 잘해야" 강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가 24일 부산 한국해양대를 방문, 학생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503/AA.9737930.1.jpg)
김 대표는 이날 부산 한국해양대에서 열린 ‘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에서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2~3번 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며 “북한이 우리를 향해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협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외교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는 게 우리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김 대표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방어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고도 미사일을 갖고는 핵폭탄을 (방어)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갖고 우리를 위협하면 굉장히 큰 미사일에 장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高)고도”라며 “북한에서 만약 (미사일을)쏘아 올렸을 때 약 150㎞ 상공에서 쏴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근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당내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김 대표는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김 대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중국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까지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지만 우리는 안보가 우선”이라며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안보는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야 하고, 경제는 중국과 잘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의 핵보유국 관련 발언은 한국 정부 및 미국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한·미는 그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지난 4일 스위스에서 열린 군축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이라며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도 지난달 27일 “북한이 파키스탄의 사례를 따르려고 하지만, 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말해 북한을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게 되면 국제사회의 제재나 통제 없이 핵무기를 보유,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는 철회된다.김 대표는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초래할 외교적 파장을 의식한 듯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핵보유국으로 인정이 아니라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의 한 측근 역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는 것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김 대표의 언급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봐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