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누진세는 빈곤 키우는 최악 정책"…피케티 '불평등론'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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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경제학자 총회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2015 리마 지역총회를 가다
개인의 소득과 부 격차, 공개시장에서 결정되는 것
정부가 인위적 개입 땐 임금 줄고 빈곤 더 키워
과도한 상속세 부과는 후계자 투자여력 갉아먹어
이날 포문은 알베르토 베네가스 린치 아르헨티나 라플라타국립대 명예교수가 열었다. 그는 개인들의 소득과 부의 격차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의 인위적인 빈곤 감소정책을 경계했다.
○“소득과 부는 시장이 결정해”린치 교수는 “소득과 부는 매일 매일 소비자들이 슈퍼마켓과 같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선호와 선택의 결과로 기업은 생산을 계속할지 그만둘지 신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 제품을 사면 기업이 이익을 얻고,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다. 그는 이런 점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말을 인용했다.
린치 교수는 이어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희소 자원의 배분은 공개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호와 선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에 의한 불평등 축소는 임금을 줄게 하고 빈곤을 늘게 해 결국 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빈곤을 오히려 키우는 최악의 정책으로 피케티 교수가 불평등 타개책으로 제시한 고율의 누진적 소득세 부과를 들었다. 누진제가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소득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비례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고소득층의 투자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가 줄면 기업 생산활동도 줄어 저소득층의 임금을 감소시키는 역진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과도한 상속세가 투자 저해”
린치 교수는 또 과도한 상속세의 폐해를 달리기 경기와 비교했다. 육상 1등 주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1등을 하는 것이지 같은 팀의 다른 주자로부터 물려받는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등 주자가 1등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노력과 결과를 다른 주자에게 물려주려고 해도 다음 경기는 공평한 여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허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과도한) 상속세는 후계자가 발전할 수 있는 엔진의 원동력인 저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상속세가 후계자의 상속분을 갉아먹어 그만큼 투자 여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다.린치 교수는 “일각에선 오늘날 발생하는 문제점을 국가의 사회주의적인 직접 개입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정책의 결과가 실업, 빈곤, 불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케티 교수나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주장하는 부자들에 대한 고율의 소득세 부과를 통한 불평등 해소책은 결코 자본주의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평등이 없다면 노동의 분화와 사회적 협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리마=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