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경영공시 의무 위반땐 과태료" 공공기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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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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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경영목표, 예산 및 운용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했다가 적발되면 시정명령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