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률' 최대 쟁점으로 부상…여권 "1.5%가 마지노선" vs 野 "1.7%" 대립

대타협기구 시한 D-1
여권 "기여율 높이는 것 아닌
지급률 낮추는 게 개혁 핵심"

野, 기여율 9% 타협안 제시
공투본 "지급률 현행 유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둔 26일 구체적인 안을 놓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새누리당 안을 기초로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절충안과 전날 공개된 새정치민주연합 안이 최종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안에 크게 반발했던 공무원노조 측도 자체 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들 안의 간극이 워낙 커 시한 내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재직연수 1년을 채울 때마다 현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계산한 비율)의 협상 마지노선은 1.5%”라며 “거기에다 개인저축 계정(김태일 교수 안)이 결합된 형태가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재직자에 대해 현행 7%인 공무원연금 기여율(매달 받는 급여에서 기여금으로 내는 비율)을 10%로 올리고 반대로 지급률은 1.9%에서 1.25%로 낮추는 법안을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했다. 인사혁신처는 지급률을 1.5%로 높인 정부 기초제시안을 내기도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급률 1.25%가 당의 방침이나 야당과 간극이 커 정부안을 협상안으로 내세우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던 자체 안의 기여율과 지급률을 각각 9%와 1.7%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기여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급률을 낮추는 데 있다”며 “정부·여당안대로 간다면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에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미래를 내다보면 재정 절감 효과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분과위 마지막 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안과 김태일 안으로 좁혀 협상 테이블에 올려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공무원단체도 이 두 가지 안에 대해 당사자들의 안을 올려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측은 여야 개혁안에 모두 반발하고 있으나 기여율을 8%로 높이는 대신 지급률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같은 모수 개혁의 틀을 신규·재직자 구분 없이 적용하되 기준소득 상한을 현행 1.8배에서 1.5~1.6배로 낮춰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방안을 27일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도 “(여야가 제시한) 수치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이런 희생을 감내했을 때 인사정책적인 보상이 나오면 국민적 화합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정년 연장이나 복지 대책 등 반대 급부를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