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버티는 노조…기업 팔만 비트는 정부

노사정委 핵심 의제
경영계에 양보 압박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일방적 양보만 요구해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러다간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노동유연성 확보는 물 건너간 채 기업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사정위는 지난달 31일까지였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 시한을 하루 넘긴 1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네 명이 모이는 대표자회의를 열고 협의를 계속했다.

정부는 경영계의 양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과 파견 대상 업종 확대 등 핵심 의제 두 개를 노동계의 주장대로 빼겠다고 제안했다. 대신 저(低)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두 가지 의제를 반드시 합의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자 박 회장이 “노동계의 요구는 다 들어주면서 왜 경영계만 압박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경총 관계자는 “파견 업종 확대나 임금피크제 의무화,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우/백승현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