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정치聯 의원 "주민번호 없이 정보공개 청구"

정가 브리핑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공개 청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외국인 여부 확인과 청구인 이외의 제3자 공개 방지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진 의원은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전자서명, 아이핀 등의 다른 인증 수단을 통해 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기관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