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방치된 사유림 정부가 관리"

"不在山主 정책 획기적 전환"

정부가 ‘부재산주(不在山主·산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산림 소유자)’의 산림을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치된 사유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완구 국무총리(사진)는 식목일인 5일 충북 충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열린 산림정책포럼에 참석해 “경제림을 육성해 산림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유림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부재산주를 위탁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에 따라 산 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단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산림자원 활용을 위해 정부 정책을 현실적으로 바꿀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국내 산림은 68%가량이 사유림이고 나머지는 국유림(24%)과 공유림(8%)으로 구성돼 있다. 이 총리는 “산 주인이 산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부재산주가 사유림의 54%를 넘는다”며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큰 틀에서 산림 관리체계를 구축하되 산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황폐화된 북한 산림을 지원하는 방안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종합적인 산림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산림자원을 농가소득원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앞서 진행된 제70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임업인, 어린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식목일 정부포상을 받은 산림사업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행사에는 이 총리와 신원섭 산림청장을 비롯 전문 임업인, 산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낙엽송과 전나무 500그루를 심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