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일 최고인민회의 개막…예산 결산·시장경제 요소 논의

북한은 오는 9일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그동안 국가기구 개편, 주요 정책 입법, 예산 결산 등의 기능을 해왔다.

지난해 9월 열린 제13기 2차 회의가 교육에 '올인' 하는 원포인트 회의였던 만큼 이번에는 당시 논의하지 못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 이후 네 차례 연속 회의에 참석했지만, 지난해 9월 회의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만큼 어떠한 형태로 자신의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포할지도 관심사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3년 탈상을 계기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개막한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새로운 정책을 법제화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민생 개선을 위한 법률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 시장경제 요소를 확대하는 법이 제정될 수도 있다. 북한이 최근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어 금융 및 유통 개혁과 관련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북미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상항에서 최고인민회의가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력 강화 정책을 내세울 수도 있다. 북한은 제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핵보유국' 지위를 법제화해 핵개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의 군 인사 결과에 따라 일부 국방위원의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또 북한이 지난 2월 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당·군의 조직을 정비한 만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정책 방향에 맞춘 내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주석단에 나올 인물의 면면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김 제1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와 최룡해를 비롯해 수차례 고위층의 권력 순서도를 바꾸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매년 봄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는 예결산을 추인하는 만큼 핵·경제 병진노선을 강조하는 북한이 올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관심사다.

또 최고인민회의 결의 형태로 대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결의가 이뤄진다면 최근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외교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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