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거래세 매겼다가 세수 줄어드는 '과세의 역설'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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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회장은 취임 두 달을 맞아 서울 여의도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세금을 매겼더니 거래가 줄면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 과세했을 때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법, 방문판매법 등 주요 자본시장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황 회장은 또 “금융투자업계가 투자자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나 금융개혁도 더욱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