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정부 보조사업 10%씩 줄인다

1년 새 93조 늘어난 나랏빚

2016 예산안 편성·운용 지침
페이고 원칙 연계 등
재정지출 고강도 개혁
경제살리기 재원 활용

정부가 전체 예산의 15%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수를 10% 줄이기로 했다.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을 틀어막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소관 보조사업 수를 신규 요구 사업을 포함해 지금보다 10%씩 줄여야 한다. 보조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복지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직접 챙길 수 없는 사업에 대해 민간단체나 개인 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사업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가 총괄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대표적이다. 현재 보조사업 수는 2031개로 정부는 내년엔 203개(10%)를 감축해 1828개로 줄일 예정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보조금 사업의 액수가 아닌 사업 수를 줄이는 것은 이 방법이 재정 운용에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감축안에 구체적인 선별 기준은 없다. 부처별로 보조사업 성과를 평가해 미흡한 경우는 폐지하거나 비슷한 사업끼리는 통폐합한다. 다만 기초연금처럼 법적 의무 사업은 제외된다. 또 정부는 보조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도 할 예정이다.

보조사업을 강제로 줄이는 것은 재정 악화를 막고 신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2006년 30조원 수준이던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52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58조원으로 9년 만에 두 배로 급증했다. 국가 예산의 15% 수준에 달하지만 지원 분야와 대상이 광범위해 상당 규모가 정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검찰은 지난해 3119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빼돌리거나 유용한 5552명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253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또 △신규 사업과 기존 지출 절감 연계(페이고 원칙) 강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 합리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창조경제 확산 △맞춤형 복지 강화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이 적용된 예산 요구서를 오는 6월5일까지 기재부에 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