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연말정산 정책실패…숫자놀음 책임모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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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정부는 정책실패를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정부는 잘못된 세수추계와 편법으로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도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며 "5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은 재벌·대기업 법인세의 정상화를 외면한 채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건드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인 법인세 정상화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 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정과세 대안을 마련, '국민지지당'(국민지갑을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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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정부는 잘못된 세수추계와 편법으로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도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며 "5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은 재벌·대기업 법인세의 정상화를 외면한 채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건드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인 법인세 정상화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 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정과세 대안을 마련, '국민지지당'(국민지갑을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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