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땅' 이란] 15년간 핵물질 생산 중단…원심분리기 70% 줄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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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협상 잠정 합의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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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발표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르면 이란은 최소 15년간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핵무기 개발 물질인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도 현재 1만9000개에서 1세대 초기 모델인 6104개만 남기기로 했다. 이 중 5060기는 상업용 생산에, 나머지 1044기는 연구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었다.이란이 갖고 있는 저농축 우라늄 재고를 대폭 감축하고 농축을 위한 신규 시설도 건설할 수 없도록 했다. 이란은 앞으로 15년간 저농축 우라늄(LEU) 재고를 현재의 1만㎏에서 300㎏의 3.67% LEU로 감축하고 3.67% 이상의 LEU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우라늄 농축 목적의 신규 시설도 건설할 수 없다.
이 같은 이행조건의 목적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결정한 뒤 핵무기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현재의 2~3개월에서 1년 정도로 연장하는 데 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이란 핵시설에 대해 제한 없는 감시와 사찰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은 ‘절반의 합의’에 불과하다. 오는 6월30일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놓고 또다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주요 내용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어 최종 협상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협상의 최대 관심사였던 경제 제재 해제와 관련, 미 국무부는 요약보고서(팩트시트)에서 “이란의 합의 이행이 검증되면 제재가 풀린다”며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는 복원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란 외무부는 “잠정 합의안을 이행한 뒤 모든 유엔 제재가 철회되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모든 제재가 무효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