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는 규제완화] 수도권·서비스·ICT '3大 규제'만 풀어도 일자리 125만개 늘어난다

규제완화의 일자리 효과

수도권 개발 허용하면 79만명 고용 창출
기업 '족쇄' 풀어주는게 청년 취업난 해법

전체 면적이 4만1277㎢인 스위스는 산악지대가 1만2450㎢다. 한국 강원도의 산지(1만3680㎢)보다 좁다. 스위스는 이곳에서 1년에 200억달러 이상의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인구 6000명의 소도시인 스위스 체르마트는 산지 관광으로만 매년 130만명을 유치하고 있다. 강원도 1년 관광객과 맞먹는 규모다.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산 정상에 호텔을 건설한 뒤 일어난 변화다.

강원도도 설악산이나 오대산 일대에 체르마트 마을 같은 유명 관광지를 세우려 하지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같은 규제로 산악지대를 개발할 수 없어서다. 국내에서도 국립공원에 관광용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1980년부터 36년째 논의만 하고 있다.

문화관광연구원은 산악지대 개발을 금지하는 규제만 풀어도 18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서비스 규제와 수도권 규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등 이른바 3대 규제만 풀어도 12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비스 부문서 42만개 일자리

스위스 리기산과 한국 설악산은 해발 1700m대로 비슷하다. 하지만 관광수입은 천양지차다. 2013년 기준 리기산을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한 관광객 한 명이 쓴 돈은 평균 51만9000원이다. 관광 수입이 급증하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인원만 1000명에 육박한다.

반면 설악산 방문객의 1인당 사용 금액은 고작 3만2000원이다. 각종 산악 개발 제한 규제로 대피소나 매표소 외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일하는 직원 수도 수십명에 불과하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산악 규제 완화만 있는 게 아니다.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학교보건법과 관광진흥법을 고치면 전국에 23곳의 대규모 호텔이 생겨날 수 있다. 이를 통해 1만7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다. 또 다른 서비스 부문 족쇄인 투자개방형 병원 금지 규제를 완화하면 최대 18만7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현대경제연구원)도 있다. 여기에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최대 2만3000명)까지 합하면 서비스 부문 규제 개선으로만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42만2000개다.

◆무인차 무인기는 도입도 못해

일자리 생성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법 등이 시행된 뒤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 내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게 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 규제만 풀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부지를 개발해 14만4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주한미군 반환 부지 개발에 착수하면 중장기적으로 65만1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창조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ICT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기(드론)를 도입하기 쉽도록 규정을 정비하면 5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게임산업(1만7000명)과 원격 진료 금지(8000명) 등의 규제를 풀면 ICT 규제 완화로만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박소연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장은 “각종 규제만 정비해도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재정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규제 완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