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드는 건 재정보다 규제 완화

고용부, 고용영향평가
자동차튜닝 규제 풀면
새 일자리 2만3000개

정부 재정 투입보다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23개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고용영향을 평가한 결과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하면 최대 2만3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도시첨단산업 단지의 필지 최소면적 규제를 완화는 것만으로도 5000개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2011년부터 3년간 1056억원을 투입한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은 투입 예산 10억원당 고용 창출 효과가 35명이었다. 2010년부터 4년간 6597억원을 들인 환경부의 환경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사업은 10억원당 28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고용유발계수(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창출하는 고용자 수)가 2014년 현재 약 12명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두 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규제 완화 효과에 크게 못미쳤다.

재정 10억 사업, 12명 고용에 불과

김덕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이번 발표에 포함된 재정사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최종 목표로 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들의 고용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고용창출 요인을 만들어 일자리 총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의미”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총량 규제함으로써 시행 첫해에만 1만8500여명, 2020년까지 최대 15만명이 일자리를 얻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단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26% 감소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은 숙박 의료 통신 금융 의료 등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를 허용하는 업종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현재 26개 업종을 10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용부는 또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만으로 최대 2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차원의 부품인증제를 도입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재정 투입 없이 관련 기업당 0.5~0.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다만 튜닝시장 자체가 초기 단계라 영세한 데다 정비업종 취업 기피 현상이 있는 만큼 튜닝 자격증 제도 신설 등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1650㎡로 묶여있는 도시 첨단산업단지의 필지 최소면적 규제를 900㎡로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4854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는 도시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면적 규제로 인해 첨단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넓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당 최소면적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면 총 89개 업체가 추가 입주해 첨단산업 분야에 청년 중심의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