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활성화 대책, 실효성 의문

정부가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고, 금융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단기수출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상직 장관은 대기업에 현지 생산 대신 국내 수출 물량을 늘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단기 수출 활성화정책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진출 활성화, 무역보험 확대 등, 올해 안에 기업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12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겁니다.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마케팅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대상으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수출기업을 타겟으로 선정했습니다.”

윤상직 장관은 수출업계와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삼성과 엘지, 현대차 등 대기업들에게 현지 생산 대신 국내 공장의 생산을 늘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부족한 수출액을 대기업 밀어내기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재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장 개척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한 기업에게, 쉽게 말해 수출액 숫자를 늘리기 위해 손해를 감수해달라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재계 관계자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을 선택한 것은 해외 시장 개척이나 싼 임금으로 생산하려는 것인데, 해외 생산량 만큼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게 된다면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데 운송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고, 높은 임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우려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플러스로 돌리기도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 수출액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인데, 정부 스스로도 이번 대책으로 줄어든 만큼을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석유제품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360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급한 불을 끄겠다는 산업부의 정책 의도가 우리 경제의 내실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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