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력, 투자 및 M&A 지원법으로 높이자”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기업 M&A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경직된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재편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경제계의 요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은길 기자입니다.







경제계는 경기불황 극복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함께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세계 전체가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 M&A 라든지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더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시장을 선점했듯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피인수기업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등 각 종 불합리한 제도로 사업재편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은 합병하려했지만 주식매수청구액(1조6000억여원)이 예상(1조3000억원)을 초과하면서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경제계는 이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원할 경우 관련 법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예를 들어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할 경우 정부 또는 민관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하면 패키지 지원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키워야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새누리당 정책간담회에서도 산업재편에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며 ‘산업재편지원특별법’ 일명 ‘원샷법’ 제정에 대한 기업들의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긍정적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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