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vs정책, 연구기능 분리… 정부, 스포츠개발원 기능축소 검토 논란

[유정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국스포츠개발원(옛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기능을 분리 또는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등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한국스포츠개발원의 정책 연구 기능을 때내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문화, 스포츠, 관광 등의 정책연구 기능을 한 곳으로 일원화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재기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스포츠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신규로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 규모만 수십억에 달하는데 이제 와서 정책 수립의 축을 옮기겠다고 하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스포츠개발원의 연구 기능 가운데 특히 정책 연구 분야가 분리 될 경우, 지난 30여년간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등 현장 중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토대를 마련, 정부 정책을 추진해온 만큼 이에 발 맞춰온 기업들 입장에선 적지 않은 혼선이 야기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추종호 남서울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는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국립체육연구소를 설립해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스포츠만의 특성과 현장 상황,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스포츠산업 강국을 선언한 중국의 경우, 중국국가체육연구소의 정책연구기능은 체육사회과학연구센터가 담당한다. 전문체육연구센터와 생활체육연구센터, 기자재연구센터, 종합측정 및 실험센터 등 스포츠 관련 각각의 전문 기능을 국가체육연구소가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기능 점검은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점검 차원의 검토였을 뿐 시간을 두고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으로 기관별 점검을 마친뒤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 올해 안에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