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 종사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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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6
정가 브리핑
이개호 새정치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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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재개시 적합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