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판·검사 서울대 1위…고려대 '예상밖 부진'

부산대 약진 속 연대·이대·성대 상위권

<표>로스쿨 4기 졸업생 로클럭 및 검사 임용순위(단위: 명) / 출처= 각 로스쿨 및 법무부

[ 김봉구 기자 ]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재판연구원(로클럭) 및 검사 임용 순위에서 서울대가 독보적 1위를 달렸다. 부산대가 약진한 가운데 연세대·이화여대·성균관대가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전통의 명문 고려대는 예상 밖의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22일 로스쿨들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4기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로클럭 66명, 검사 39명이 임용됐다. 일정 경력 이후 판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로클럭을 ‘예비판사’로 분류하면 사실상 로스쿨 출신 판·검사가 총 105명 임용된 셈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로클럭을 배출한 학교는 20곳, 검사를 배출한 학교는 16곳이었다.

한 국립대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중요하지만 로클럭과 검사 배출 순위가 로스쿨 위상을 좌우하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의 경우 첫 번째 시험을 치른 초시 응시자 1635명 중 1222명이 합격, 평균 합격률이 74.7%에 달했다.

우수 인재가 유명 로펌(법무법인)행을 택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판·검사 배출을 중요 지표로 받아들인다.

각 로스쿨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대가 로클럭 8명, 검사 10명 등 18명을 배출해 성큼 앞서나갔다. 이화여대·부산대는 로클럭 8명과 검사 2명씩, 연세대는 로클럭과 검사 5명씩 배출해 10명으로 2위권을 형성했다. 성균관대도 로클럭 4명과 검사 5명을 합쳐 9명으로 뒤를 이었다.

로클럭과 검사를 합쳐 4명씩 배출한 한국외대(로클럭 4명, 검사 0명) 중앙대 경북대(이상 로클럭 3명, 검사 1명) 경희대 한양대(이상 로클럭 2명, 검사 2명)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반면 사법시험 명문인 고려대는 올해 부진했다. 로클럭은 한 명도 임용되지 못했고 검사만 3명 임용되는 데 머물렀다. 제주대의 경우 로클럭과 검사 모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로클럭 배출 순위에선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가 8명씩으로 공동1위를 기록했다. 4위 연세대(5명), 공동5위 성균관대·한국외대(이상 4명), 공동7위 경북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충남대(이상 3명) 순이었다. 강원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영남대 한양대가 2명씩, 건국대 동아대 인하대 충북대가 1명씩 배출했다.

검사 임용 숫자는 서울대가 10명으로 압도적 1위에 올랐다. 연세대·성균관대(이상 5명)와 고려대(3명)가 뒤를 쫓았다. 경희대 부산대 이화여대 한양대가 2명씩, 건국대 경북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원광대 인하대 중앙대가 1명씩으로 집계됐다.

고려대 서강대 아주대 원광대 제주대 5개 로스쿨은 로클럭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또한 강원대 동아대 영남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등 9개 로스쿨은 신임 검사를 내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입학정원이 적거나 지방에 위치한 로스쿨이 약세를 보였다. 정원 100명 이상의 대형 로스쿨 중에선 고려대·전남대·충남대가 로클럭과 검사를 합쳐 3명씩 배출하는 데 그치며 종합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 [표] (전국 25개) 로스쿨 4기 졸업생 로클럭 및 검사 임용 순위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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