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한국 정부 제소 검토"…다국적제약사, '특허제한법' 반발

다국적 제약사들이 특허권 남용 제한 입법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22일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각 제약사와 WTO 제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리지널약을 갖고 있는 제약사가 특허법을 이용해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킬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기간에 팔린 오리지널 약값의 30%를 건강보험 재정에 환수시킬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입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향후 통상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