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 난무하는 '성완종 특검' 공방…여 '상설' vs 야 '별도'

여야가 ‘성완종 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특검 도입에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특검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선 정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4·29 재·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대한 빨리 논란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야당은 특검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요구하는 식으로 성완종 파문을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노무현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야당 역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야가 요구하는 특검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빨리 구성해 모든 의혹을 규명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도의 합의에 따른 특검을 구성하자고 맞서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야당이 이를 원하면 오늘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야당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것으로 봐서 특검 합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상설특검제로 해도 좋지만, 친박게이트 특검은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별도 특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상설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이다.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이다. 대통령 측근 인사에 대한 수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이 주도해 만든 상설특검법 적용을 야당이 반대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