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연말정산 소급적용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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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진 정치부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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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소득세법을 개정해 5월 급여에서 추가 환급해주기로 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4월 마지막 임시국회(5월6일)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막판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 의원들은 기재부를 몰아세웠다.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재부가) 소급 적용 대상 근로자 1620만명에 대한 원본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통계치를 하루 만에 못 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둘러 처리하자는 정부가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처한 상황의 시급성도 일부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과 이한구 의원조차 소급 적용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은 “여야가 같이 욕먹더라도 이번에 같이 바로잡자”고 하고 있다. 여야 의원 모두를 다른 방식으로 설득해야 하는 정부는 우선 시간이 없으니 이번엔 정부안을 중심으로 처리한 뒤 연말에 세법 시행령 개정 때 다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 논의가 급히 진행되면서 세부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자 국회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꼼꼼한 세법 검증과 처리 시한 준수 사이에서 조세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싶어 답답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급 적용’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국민에게 제대로 된 보완책을 내놓을 국회 기재위가 ‘딜레마’에 빠졌다.
은정진 정치부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