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이르면 내년 국채보유고 규제 도입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바젤위원회)는 국채 금리가 갑자기 상승(채권 가격은 하락)해 손실이 생기더라도 은행 경영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새 국제 규제를 이르면 2016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은행 보유 국채에 대한 새 규제는 2019년 이후부터 적용되지만 각 은행은 미리 국채 매각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과 주택 판매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주택대출 채권, 장기 기업융자도 새 국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예를 들어 국채는 일본은행들이 일본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지금까지는 경영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새 규제가 적용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바젤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하순 발표할 새 규제안에서 국채 등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은행 경 영 건전성 평가에 포함시키는 공통 기준의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