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예산 결산처리 시한 앞당겨야"

정가 브리핑

19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지낸 김광림 국회 정보위원장(사진)은 29일 정부가 전년도에 쓴 예산의 결산처리 시한(8월31일)을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결산심사강화 방안 학술대회’에서 “국가재정 운영에 있어 선진국이 되려면 결산에 기초해 예산을 짜야 한다. 그런데 결산처리의 법정시한이 너무 늦어 예산과의 연계가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열흘 앞선 9월13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된다”며 “결산안이 국회에 제출(시한 5월31일)되고 처음 소집되는 6월 임시국회 중에 결산이 의결돼야 그 결과가 7~8월 정부의 이듬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