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택 불법 매입 외국인에 최대 징역 3년

집값 거품 방지 강경책 발표

올 연말부터 호주에서 불법으로 집을 사는 외국인은 거액의 벌금과 최대 3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로 집값이 급등하는 것에 대한 호주 정부의 강경책이다. 수도 시드니의 부동산 가격은 올 들어 넉 달간 14.5% 올랐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규제안을 발표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호주 정부의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새 규제안은 부동산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는 외국인의 불법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에서 외국인은 새로 건설하고 있는 주택만 구입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올 연말부터 시행될 새 규제안은 최대 3년의 징역형과 함께 개인에 최대 12만7500호주달러(약 1억원), 법인엔 최대 63만7500호주달러(약 5억원)의 벌금을 물린다. 외국인의 불법 거래를 도운 중개업자 등도 개인은 최대 4만2500호주달러, 법인은 21만2500호주달러를 내야 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