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오늘 국회 통과할까 … 여야 대결 예상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게 골자다.

여야는 합의 개정법안을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한 후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 구성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새누리당과 맞서고 있다.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에서 법안처리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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