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만원대 통화 무제한…기업이 경쟁할수록 소비자는 즐겁다

통신회사 KT가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사용량에 관계없이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새 요금제를 내놨다. 데이터 사용량만 선택하면 최저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통화를 무제한 쓸 수 있다. 또한 남는 데이터를 이월하거나 다음달 데이터를 앞당겨 쓸 수도 있다고 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적합한 요금제를 고르면 된다. 1인당 월평균 3590원이 절감될 것이란 설명이다.

일각에선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 수익이 급증한 데 따른 무마책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통신 3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8782억원으로 전년 동기(5020억원)보다 75% 급증했다. 정부당국이 시시콜콜 요금에까지 간섭해왔으니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마케팅 비용 절감효과는 일시적인 반면 요금인하는 장기간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통신 3사의 점유율이 5 대 3 대 2로 굳어가고 있어 2위인 KT에서 요금제 경쟁의 선수를 친 것이다. 더구나 글로벌 트렌드가 데이터 요금제로 옮아가고 있는 마당이어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

통신비를 낮춰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다. 가계통신비는 월 16만원에 육박할 정도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선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통신요금에 직접 개입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부의 ‘팔목 비틀기’로 통신비가 내려가는 게 아니란 사실만 확인했다. 통신사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그뿐이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도 곧 데이터 기반 요금제를 선보인다니 이용자 선택폭은 더욱 넓어지게 됐다.

기업들을 경쟁시키면 소비자가 즐거워진다. 이런 뻔한 이치를 무시하고 경쟁을 가로막아온 게 정부와 정치권이다. 단통법 도서정가제로 싸게 파는 것을 막고,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정하며,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칸막이를 쳤다.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고 이익집단에는 쩔쩔매며 이권을 보장해주는 식이다. 그러면서 내수 침체를 한탄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