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진정한 희망 사다리…사법시험과 달라"

"로스쿨은 사법시험과 다르게 서민을 위한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0일 "로스쿨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 및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 학생들이 법조계로의 진출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에서는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매년 입학정원의 5% 이상의 인원을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취약계층에 할당하고 있다.

매년 평균 6.15%(126명)의 인원이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하고 있으며,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 중 재학생 394명(‘12~’14년) 대부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총 59억원) 학업에 임하고 있다.

협의회측은 높은 학비로 서민들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로스쿨은 로스쿨별로 장학금 재원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각 전문대학원별로 비교했을 때에도, 로스쿨이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등록금액 또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지방대학교 출신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어, 사법시험 시절보다 법조인으로의 진입장벽이 훨씬 더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04개의 국내대학, 70여개의 국외대학 출신자가 입학했지만 사법시험의 경우 76개의 국내 대학에서 합격해, 평균 95개 대학에서 입학한 로스쿨보다 훨씬 더 적은 학교에서 합격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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