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외국인 인재 육성] "미·독·일 처럼 고학력 이민자 적극 받아들여야"

변화 시급한 이민정책

세계 각국은 이미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유학생이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 기업에 취업하도록 하는 서울대의 방안은 고학력 이민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숙련 근로자와 과학·공학 등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학생, 기업인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했다. 미국 재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약 50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이민 규모가 작았던 독일도 2013년부터 학사 학위가 있는 엔지니어에게 3년간 근로 뒤 거주 허가를 내주는 ‘블루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싱가포르는 1999년 ‘21세기 인력유치계획’을 내놓고 바이오, 화학, 전자, 환경 등 분야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을 적극 유치했다. 남아시아 출신의 저학력·단순 노동력 유치에서 벗어나 고급인력 유치로 전환한 것이다.

이미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일본은 2008년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을 세워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적극 권장하는 등 유학생 정책을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저출산·고령화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고급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호)는 “한국에 온 저개발국 출신 유학생들을 이민정책의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유학생들이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취업제도와 체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