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재정개혁 속도…`페이고` 의무화"

박근혜 대통령은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는 등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률을 입안할 때 재원대책도 함께 내는 `페이고`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경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효과적인 예산 편성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해온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부처간 중복사업은 통폐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라며 특히 담당 공무원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부처 담당자들이 보조금을 고유권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서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만큼 재정준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을 제출할 때 재원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에서도 포퓰리즘 법안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아직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재정이 경제를 살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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