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 `시장·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실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너무 낮아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정부는 이에 따라 R&D 투자 방향을 시장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 기자입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R&D 투자는 연평균 약 12% 증가하면서 2013년 기준 투자규모는 세계 6위, GDP 대비 비중 1위, 상근 연구원 6위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는 OECD 29개국 가운데 29위로 최하위이고, 공공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19만 건 중 15.4만 건 이상이 휴면상태이며 기술료 수입이나 사업화 성공률도 미국과 영국 대비 1/3 수준에 불과합니다.(사업화 성공률 : 영국 70.7%, 미국 69.3%, 일본 54.1%, 한국 20%)

이는 시장과 괴리된 연구를 위한 연구, 민간과 중복된 연구 또는 민간과 연계되지 않은 나홀로 연구 등이 나은 결과입니다.



특히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로 장기 전략이나 투자우선순위 없이 이뤄진 연구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R&D 지원체계를 시장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

“정부는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 기초 원천 연구, 중소 중견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대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하고 기업, 대학과의 협력도 강화해 기술 사업화율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상용화연구 지원의 경우 기업 스스로 과제를 제시하는 자유 공모형으로 바꿔, 일정 규모 이상 과제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R&D의 방향 전환은 옳지만 그간 연구비 지원 비리와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 제대로 된 혁신의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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