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기초연금 강화"…'국민연금 50%'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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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2007년 10% 인상 합의"…공무원연금과 연계 시사
유승민 "야당 정식 제안땐 언제든지 협상하겠다"
여야 공식 논의는 아직 없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왼쪽)와 강기정 정책위원회 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505/AA.9961262.1.jpg)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령인구의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선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연금개혁 무산은 사실상 기초연금이 무너진 데서 기인한다”며 기초연금 연계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이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았던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10%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약속을 어겼고 박 대통령도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소득대체율 1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엔 국가 재정문제를 감안해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을 물가상승률 및 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 원내대표의 주장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식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도 야당의 입장이 구체화되면 이에 대한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연계해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아직은 야당의 정식 제안이 뭔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13년 당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돼버려 국민연금 논의를 하면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논의로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한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제안하거나 원내수석 간 제안과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 (협상일정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별다른 협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임시국회 만료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유 원내대표는 “당분간 야당과 물밑대화를 이어가면서 향후 협상일정이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