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고보조금] 올해 도입한다던 '보조금 총량제' 결국 유야무야

정부, 연구용역 발주안해
"사업 10% 감축"으로 후퇴

기획재정부는 올해 ‘보조금 총량제’를 도입할 방침이었다. 이 같은 계획을 지난해 말 발표한 ‘2015 경제정책 방향’에서 분명히 했다. 지난해 12월 초 마련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에 이어 올해 강력한 구조조정 수단을 마련해 보조금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었다.

보조금 총량제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책이다. 부처 또는 분야별로 보조금 총량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보조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재정 소요 사업 추진시 재원 마련 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기재부 예산실은 경제정책 방향에서 보조금 총량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3월에 맡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명시했다. 하지만 예산·기금 지침에 이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보조금 총량제 얘기는 쏙 빠졌다. 관련 연구용역도 발주하지 않았다.

예산실은 대신 보조사업 10% 감축을 들고 나왔다. 올해 보조사업(2065개)의 10%인 200여개를 줄인다는 것이다. 예산실은 이것도 강력한 구조조정 수단이라고 밝혔지만 보조금 총량제와 비교하면 크게 후퇴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보조금 사업을 10% 감축하더라도 보조금 규모는 별로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며 “법으로 지출을 의무화하지 않은 재량 보조금만이라도 총량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