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하반기 경제운용 `걸림돌`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경기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경기 부양을 위해 올 연말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금년 상반기 중에는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 세수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재정이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시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겁니다.

재정지출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하지만 통화당국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를 우려해 금리 인하를 망설이면서 정부의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200~300만 가구의 가계부채 부실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금융기관들 스스로가 일부 탕감이나 기간연장, 금리인하 등 채무재조정 작업을 해야 하고요. 그것으로도 해결 안되는 아주 취약한 가구는 정부에서 추가적인 국민행복기금을 동원해 탕감하거나 조정 혹은 만기를 연장해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문제가 경기 부양을 위한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말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어떤 혜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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