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리포트] 그리스는 연금·노동개혁 외면…당장 다음달 디폴트 위기

그리스는 여전히 국가부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갚아야 할 7억5000만유로(약 9257억원)를 가까스로 상환했다.

유로그룹(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협의체)이 72억유로의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당장 다음달이라도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가 구제금융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다. 올해 1분기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은 0.2% 줄었다. 지난해 0.8% 증가했지만 1년 만에 다시 줄었다. 경제가 뒷걸음질치면서 누적 재정적자는 계속 늘어났다. 올해와 내년에도 2%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부채 상환 부담도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스는 올 들어서만 123억유로의 부채를 상환했고 연말까지 238억유로를 더 갚아야 한다.

그리스 경제가 망가진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U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그리스의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은 100%에 육박한다.

그리스는 2010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채권단과 2050년까지 소득대체율을 67.9%로 낮추기로 했다.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 채권단은 72억유로를 추가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연금지급액을 매년 3억유로씩 줄이고 대량해고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리스는 거절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