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기류변화 조짐…찬반 `팽팽`

그 동안 `추경`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해왔던 정부의 정책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하반기 추경 필요성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주 추경 편성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기금 운용, 회계, 민간 자금운용 등의 재정 보강 뿐 아니라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오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 차관의 이같은 발언이 확대 해석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며 적극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관계자

"모든 옵션을 한번 다 뜯어보겠다, 첫째 전제 조건은 4~5월 경제지표를 봤을 때 문제가 생겨서 부족하다 생각하면 재정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수단을 쓸 건지 검토하겠다는 이런 취지죠."



하반기에 추경을 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지금 현재 경제가 성장률이 워낙 저조하고 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하반기에 추경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경우 악순환의 사이클에 빠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무리해서 부양을 통해 3% 후반까지 끌어올려 놓으면 계속 유지되는게 아니라 내년에 또 추경 안하고 재정 지출이 다시 줄면 더욱 크게 떨어질 수 있고 그걸 다시 올리려면 더 많은 재정 지출이 필요해지고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반등했던 경기지표가 한 달 만에 다시 꺾이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한국경제.



경기 지표가 회복되길 더 기다릴지, 아니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 대응에 나설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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