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극적 업무처리' 감사

감사원, 56개 기관 대상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소속 감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약 한 달 동안 대규모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지 않는 적극적인 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극적 업무 처리 사례를 집중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관련 감사를 벌이면서 분류한 소극 행정 관련 유형을 바탕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각 기관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 △늑장 행정을 유발하는 ‘소극적·보신적 업무처리’ △상황에 맞지 않는 행정을 강요하는 ‘편의적·관행적 업무처리’ △담당자가 사적 이해를 추구하는 등의 ‘부실한 사업관리 및 위법한 업무처리’로 분류해 감사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원을 유발한 불합리한 행정 관행은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발생 원인을 추적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규제 제정 및 유지에 관련 있는 인물에게 엄중한 책임도 묻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 생긴 문제에 대해선 담당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감사 중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례를 발굴하면 ‘모범사례’로 선정해 관련자를 포상할 계획이라고 감사원 측은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