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미-중 사이 갈팡질팡…아베의 '친미 외교'에 완패

외교실패에 발목 잡힌 경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한국 외교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갈등 속에서도 국익을 위해선 서로 손을 잡기도 하지만 한국은 틈새에서 제대로 된 외교전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펼쳤던 균형외교는 실리도 챙기지 못한 데다 원칙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지지하며 일찌감치 미국 편에 선 일본은 미·중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한국과 확연히 비교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취임 이후 미국과 동맹 강화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적극적인 대미외교를 펼쳤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4월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동맹을 최상급으로 강화하고 신(新)밀월 시대를 열었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 상·하원 의회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교묘하게 피해갔다. 국내에서는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본이 미국과의 밀착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반면 한국의 입지는 좁아졌다는 평가다. 아베 총리는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도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이른바 실리외교다. 방미에 앞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둥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거리를 두는 한국이 고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은 일본이 과거사 인식과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아베 총리와 만날 기회가 많았지만 공식 회담은 거부했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한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은 60년 이상 군사동맹 관계와 북핵 공조를 내세우는 반면 중국은 자국의 군사·안보적 피해를 들며 반대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만 내세우며 선택을 미루고 있다. 한국은 경제와 안보 이익을 둘러싸고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륙동맹이냐, 중국·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해양동맹이냐’를 놓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