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얼굴)은 “세대 간 상생(相生)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국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및 정치·경제·산업부장과 집단인터뷰를 하고 “내년부터 기업의 정년 연장으로 ‘고용절벽(채용 급감)’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정년을 연장해서 1~2년 더 다니고 월급 더 받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아들딸이 취직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해 청년고용을 늘리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56만명 중 23만명이 놀고 있다”며 “4대부문(노동·공공·금융·교육)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청년 고용을 위한 구조개혁의 장애물로 국회선진화법을 지목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마비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과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져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정치적 불안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됐다”고 진단했다.그는 한국의 복지 수준에 대해 “현재는 ‘저부담-저복지’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미 도입한 복지정책이 성숙되면 재정이 파탄나는 ‘저부담-고복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7월 국회 복귀설에 대해선 “내 팔자는 나 스스로 결정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