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벽 넘은 여야 '문형표 해임' 막판 대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D-1

여 '50% 명기' 합의안 추인…김무성 "문형표 해임 연계, 정도 아냐"
야 "문 장관 있는 한 협의 못해"…공무원연금 상정과 연계 고수
27일 원내대표 등 '3+3' 회동

새누리당이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무산시키고 20일간 ‘연금 정국’을 끌어온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명시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된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 상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연계를 주장하고 있어 28일 공무원연금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 ‘실리’, 새정치연합 ‘명분’ 챙겨

이날 새누리당이 추인한 합의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돼 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국회 규칙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관련,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의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합의문은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치를 명기했다.

대신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50%를 ‘이행한다’ ‘목표로 한다’ 등의 표현이 없어졌다. 결국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50%로 한다’에서 ‘50%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못 박지 않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고, 야당은 ‘50% 명시’라는 명분을 챙겼다. 새정치연합은 28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대해 의원들의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대표·원내대표 이견

문 장관 해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마지막 복병이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 해임 건의안과 공무원연금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연계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와 정부가 막판에 개입해 합의를 파기한 만큼 향후 사회적 기구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적 연금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규칙, 그리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키는 데 있어서 문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있는 한 우리가 성공적인 협의나 합의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과 문 장관 해임 연계에 대해 반대 뜻을 나타내 이 원내대표와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문 장관 해임 건의안 연계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뜻을 재차 확인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통일경제교실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여야가 완벽하게 합의를 본 안이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에 자꾸 다른 문제를 결부시켜 일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야당의 요구로 복지위원회를 열어 야당 의원들께서 문 장관과 충분히 대화했고 그때도 문 장관 해임 사유라고 할 만한 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가 문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도 진통을 겪었다. 이들은 오후 늦게 비공개 회동을 하고 27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석하는 3+3회동을 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이날 권고문을 발표하고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당부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